한국은행이 한국 잠재성장률 1%대라는 이유
댓글 0 조회 136 12.22 19:00

작성자 :

천국의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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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몇일전에 보고서를 발표함. 한국 잠재성장률 관련인데 잠재성장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자원등을 투입했을때 한 국가가 성장할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

그리고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초까지만 해도 5% 대로 항상 선진국 최고 수준이였으나 2016년도부터 2% 대로 내려오고 나서 미국 다음 2등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부터 사상최초 오피셜로 1% 대로 내려감. 이에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음.

1. 초고령화

아무리 기술이니 뭐니 해도 경제의 양대 투입 요소중 하나인 노동은 매우 중요함.

이창용 한은 총재도 입이 닳도록 말했고,

[ 노동인구로 제한하면 더 적어지는 1인당 gdp 격차 ]

아예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1인당 gdp 성장 격차는 신산업 격차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냥 단지 미국이 더 젊은 국가라서는 연구도 있을 정도.

그리고 알다시피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되는 국가임.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 사람뿐 아니라 산업마저 이미 소득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음.

2. 산업전환 실패

노동이야 초고령화에 출산율이 갑자기 큰 반등할것도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잠재성장률에서 노동 이상으로 줄어드는 요소가 있음.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인데 위에서 말하듯 총요소생산성 급락의 주 원인은 바로 혁신부족임.

알다시피한국의 주력산업들은 여전히 19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해 20세기에 번성한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기계등 대부분 중공업 즉 제조업임.

[ 0.5 - 1.0% 대에서 맴도는 일본과 유럽 잠재 성장률 / 유럽이 난민을 받은 이유 = 보라색 (노동 투입 요소 증가) ]

그리고 이건 나날이계단식 하락으로 쇠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의 주력산업들이기도 함.

[ 내년부터 1990년대 수준인 3% 잠재성장률로 올라간다는 미국 ]

최근 선진국대부분의 잠재성장률이 나날이 하락중인데 오히려 대폭 반등한 국가가 있는데 그게 미국임.

[ 노동투입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림 ]

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상승한 이유가 바로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인데

이 자본 투입과 혁신을 주도하는곳이 이미 다 알다시피 전세계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미국의 IT 산업.

[ 인공지능으로 인해 미국의 장기성장률이 35% 이상 올라갈수 있다는 미국 국회보고서 전망 ]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미국이 주도하면서,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올라갈 예정.

실제로 최근 미국의 성장률은 3.1% 를 찍으며 활황을 보여주고 있음.

[ 2024년 기준 중위연령이 여전히 30대로 유럽은 물론 중국 러시아보다 젊어진 미국 ]

그리고 이는 위에서 말한 보다 젊은 인구구조 기반으로 나오는 강력한 내수 소비와

[ 미국 서비스 수출의 64% 를 차지하는 IT 산업 ]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서비스 수출의 대폭 상승으로 인한것.

[ 오히려 코로나 이후 GDP 대비 양적완화 규모가 일본, 영국, 유럽보다 적은게 미국 ]

누구는 단순히 돈을 더 풀어서 그렇다하는데돈은 사실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풀었음. 특히 코로나 이후.

게다가 잠재 성장률은 말 그대로 얼마나 큰 물가 상승없이 성장할수 있는지라, 돈 풀어서 일시적 올라가는 성장률이랑 아예 다른 얘기임.

즉 그냥 남탓 할 것 없이 일본과,

유럽등 선진국들이 고령화와 정치권 및 기업의 안일함 때문에 시대의 변화란 파도를 못 탄게 문제.

그래서 한국은행 현 총재인 이창용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몇년전부터 신산업 육성 해라 했으나 창조적 '파괴' 란 용어답게

[ 국가를 위해 나, 내가족, 내 고향이 몰락하는걸 받아들일것인가? ]

이건 미국 러스트 벨트처럼 누군가와 그 가족들이 국가의 대의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가능함.

그러나 한국 IT 산업도 사실 인공지능 경쟁력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 주요국들 1조 4500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 보유수 ]

규모있는 스타트업도 최근 들어 그다지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LG 화학 나주공장 가동 중단 ]

기존 산업도 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변화는 필수적이었으나...

허나, 노동개혁 하나조차 못건드리고 있는 한국의 정치권과 담론상황에서 가능할리 없었음.

3. 노동정책 개혁 실패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가 또 따로 주문한것이 있다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노동 유연화임

당연히 이는 " 국가의 성장을 위해 너의 일자리 안정성 포기 " 란 소리라 일반 소시민 여론은 좋게 나올수가 없음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141개국중 97위에 불과함에도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어느 정권이든 쉬쉬해온것.

그럼에도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도 계속 구조개혁 한다고 해야하고

이런 기사까지 뜨지만 바뀌는건 전혀 없는 상황. 결국 한국도 유럽과 일본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걸어가는중.

그나마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등은 실업급여를 높이는 대신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절충안은 내놓았으나 한국은 어떤 개혁도 이루지 못한 상황.

3줄 요약:

1.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 대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요소 감소가 첫번째 원인으로 미국이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잠재성장률이 단순히 더 젊어서란 연구도 있을 정도.

2. 그런데 노동보다 더 하락한것은 총요소생산성으로 혁신이 부족하다는것인데 이는 신산업 배출에 부진하기 때문으로,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IT와 인공지능에서 미국이 주도해서인 반면 한국 주력산업은 전통 제조업이고 이는 중국에 밀리는데다 성장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3.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적한것이 노동유연성과 규제 완화인데 이는 곧 일자리 안정성등을 위협할수 있기에 여론상 인기있는 정책이 아니라 정파 가리지 않고 알면서도 쉬쉬했고 노동 유연성은 요즘 쇠락한다고 비판받는 유럽보다도 못한게 현재 한국 실정.